부모생전 재산상속 공증
조회 : 93 등록일 : 2018-10-04
작성자 : bluesan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같이 동거(5년째)하고 있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재산(부동산)이 많으신데, 여사님과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재산상속의 이슈가 될 것 같아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정리에 대해서 아버님도 동의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 가이드 요청 드립니다.
민법상 일 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아버님과 동거하고 계신 여사님께서는 동거 기간이 얼마였는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어도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속재산만이 문제가 된다면 여사님과 그 여사님의 자식들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망할 당시에 만약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여사님이 자신의 기여도를 소명하여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심판청구(민법 제1057조의 2)를 하여 일정 재산을 분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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