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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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사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1년전부터 핸드폰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속옷을 새로 사서 입고, 외박을 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핸드폰을 우연히 열어보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에서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나눈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메세지
2. 서로 여행간 곳을 추정되는 곳에서 서로의 발을 함께 찍은 사진
3. 그 외에도 서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
등을 발견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자의 전화번호와 이 메세지들을 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직장을 '정년 퇴직'한 상태이지만,
그 직장 여직원은 함께 직장을 다녔을 때가 좋았다면서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주기적으로 만나고 외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저는 경제적인 문제, 아이의 장래 등의 사유로
남편과 이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인 줄 알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1) 소송비용과 위자료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소송 기간 또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소송의 진행에 대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들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사항을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등이 궁금합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직 카카오톡에서 발견한 저 대화들(서로 사랑한다고 보낸 것, 여보라고 서로 부른 것, 둘이 여행간 곳에서 함께 발사진을 남긴 것)이 전부인데요.
1)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거나 저 여직원을 해고 시키기 위해선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블랙박스 기록이라든가.. 더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흥신소와 같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제게 불리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비용 등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남편분과 함께 거주한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다만 판결문 및 소송서류 송달 장소를 질문자님만 아는 장소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편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원·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 한 남편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송을 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불륜행위 전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