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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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의 말다툼 이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저의 몸은 항상 상처가 났고요
저는 형에게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해보라면서
전에도 신고 많이 들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하고 상황을 중재하는데 아버지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피해받기가 싫어서 그저 돌려보내려고 가정폭력을 단순한 형제의 몸싸움으로 무마시키려고 설득만 하니,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단순한 형제들과의 몸싸움이라 생각하며, 심지어 저의 부모님
마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저의 몸과 마음은 계속 아파만 갑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형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안심한 표정은 내놓은 뒤, 평상시 처럼 행동을 하니 경찰도 손을 못쓰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형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저를 정신병이 있다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경찰관들은 저에게 가정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 판사에게 가서 직접 형을 처벌하도록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인 저에게 그러한 고소방법은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이해가 안됐으며, 그 절차과정도 잘 설명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형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도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니 상담실에 이 글을 적어봅니다.
이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주거지 해당 관할 검찰청에 직접 형을 고소하여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2.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되고 다만, 청구를 할 경우 그동안 형으로부터 폭행을 받아왔다는 증거(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협박을 증거할 만한 카카오톡이나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여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