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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법적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친권변경은 많이나오는데 양육권변경신청은 없어서..
친권은 양쪽 다 있고 양육권은 현재 남편이 갖고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법원에 둘다가야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사, 기존의 유대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하여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청구시에 기본증명서(아이),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아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아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심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양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불출석 사유서와 양육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