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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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11살 차이나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5 년차 살고 이제 이혼 하려합니다
문의내용은 첫째 제가 나이가있다보니 성관계를 잘못가졋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한건아니지만
만족할정도는 아니였다고하더군요 그러다 배우자는 다른남자를 만나고 잦은 외박과
잦은싸움으로 집을나가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4살된 아이가있습니다 제가 키울수있나요?
세번째 현재 공공임대로 배우자 이름으로거주중입니다 배우자이름으로 이자만 내는 대출을받아서 살고있는중입니다 저는 이집에서 아이를 키울수가없습니다 현재 일을해야하는데 집에 배우자가없어 아이를 돌볼사람이없어서 아이를 볼수있는 지인이사는근처로 이사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사를 해도되나요?
그리고 집에있는 물품들을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글에 의하면 배우자의 경우 위 1호,2호,6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 위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등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올린 글만으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누가 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기존의 유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양육자로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도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마련한 물건일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