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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명입니다.
가해자: 형(33, 무직, 도박 빚으로 채무)
피해자: 어머니(59, 직장인), 본인(30, 직장인)
현재 형은 잦은 도박 빚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계속 심신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가 고등학생일때 아버지는 주식으로 인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했다고하여 본인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며, 형이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 형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 상황을 덮어 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상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형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 증세로 인해 정기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으시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을 계속 갚아주며 도와주다보니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상황만 더욱 악화되어 지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형의 대출은 1금융부터 바로론, 산와머니 같은 4금융까지
대략적으로 5천만원으로 추정되지만 허언증세가 있어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친인척에게도 사적으로 연락하여 빌린돈도 많고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와 어머니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판단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자와 상환이 연체되어 핸드폰은 발신정지 상태이며 전화, 방문, 추심 독촉장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마치 어린아이의 정신상태 혹은
게임 속 세상을 살고 있는 듯 벽을 마주하고 대화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가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해도 돈을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형은 한달전부터 의욕이 없고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경제활동을 포기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가족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도박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해도
가족의 말을 일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형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이 폭력전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 진행된 적은 없지만, 학생 때 친구를 폭행하고, 군대에서 선임을 폭행하고,
술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부수고 등 많은 폭행 이력이 있고 어머니께서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통해 수차례 형사처벌 상황을 모면해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가족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해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폭탄을 끌어안은 채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물증만 있고 심증은 없지만
가족들의 물건에 몰래 손대기 시작했고, 담배값 조차 없자 어머니께 돈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경찰의 답변은 출동은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피해나 증거가 없으면 해줄 수 없는 조치가
없다고하여 경찰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구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부로 도발을 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등 상해를 입어야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36 도박상담센터도 전화해보았고,
1366 가정폭력상담센터도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는 가족의 재산 및 명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 및 폭언이 당장은 없지만, 언제든 폭행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가장 편안해야할 집이 제일 두려우며, 자는 순간에도 방 문을 잠궈야 그나마 안심하고 쪽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집에 두면 자신의 물건이 없어질까 항상 들고다니거나 잘때도 옆에 챙겨놓고 자야합니다.
저희 가족이 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한 집에 계속 살며, 언제 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하는걸까요?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형을 집에서 내보내거나 가족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1) 형의 주민등록 말소(세대주-어머니, 세대원-형, 본인)
2) 경찰신고(폭행 및 폭언은 없으나 항상 위험아래 있습니다. 부탁을 빙자한 잦은 협박과 가족의 물품 도벽이 있습니다.)
3) 정신병원 강제입원(허언이 심하며, 조울증처럼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4) 임시조치명령 혹은 보호조치(접근금지 또는 격리 요청, 친권행사 제한 등)
5)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변안전조치
6) 집버리고 도망가고,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2. 계속 연체시 유체동산압류 조치가 들어와서 가족이 피해를 입는지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집 안의 거의 모든 가전과 집기는 어머니 소유이지만 구매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형의 별도 재산은 옷과 신발류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3. 현 상태만으로도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가능할까요(어머니와 저, 각각)
혹여 일하고 있는 직장 및 회사로 찾아와서 협박하는 경우
4.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 조치
1. 질문자님의 형에게 해당되는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단서, 피해 사진, 욕설이 담긴 녹음자료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신고내역이 누적된 경우 경찰신고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형의 채무를 어머니나 질문자님이 갚아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형의 채무를 이유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집)이나 동산(집기류)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 및 아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질문자님이 올린 글에서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가정법률상담소로 방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