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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시 증거가 부족할가요?
부족하다면 여기서 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가요..
그리고 소송진행해야할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인데 질문자님께서 수집하신 자료는 모두 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우량증거라 할 수 있고, 수집과정에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녹취한 내용이 질문자님이 속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셨다면 통신비밀법 위반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현재 질문자님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해 보이나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간통 장면이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불륜을 입증할 만한 사진,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은 질문자님께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법원에 의해 피고의 주소지에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에게 송달되고 양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며 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관할법원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고,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 없이 배우자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할 경우는 민사사건으므로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든 그중 일방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든 모두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