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조용히 끝내려고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중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여 현금얼마를 주고 조용히 끝내려 합니다.
협의서 조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 합니다.
1.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하며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 후 30일 이내 갑은 을에게 OOOO만원을 지급한다.
2. 이혼 신고 및 이혼 완료 후 을은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협의이혼 완료 후 1년이 지나서 아내가 협의를 깨고 재산분할에 대한 재청구를 하게 되면 협의이혼 완료된 상황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 전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협의서상에 부부 각각 본적을 기입하여야 하는것 같던데 2004년 12월에 결혼한 부부는 본적을 같게 쓰면 되는지요?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를 보면 제 본적으로 아내가 되어 있던데요..
아내외도 발각 당시 상간남은 아내가 처녀인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숙려기간에도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면 상간남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2. 협의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아내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인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3.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라는 것은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이라는 결과를 일으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질문자님의 아내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4. 협의이혼 당시 본인이 아내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