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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본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크고 학교에서 법에 대해 배우기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잦아지자 어머니 아버지는 본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내보내신 적은 없지만 실제로 내쫒긴 경험이 있었고 시험기간인지라 실랑이가 길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거면 밥도 빨래도 다 네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가 할테니 부모의 의무를 대신하는 댓가로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두대 때리시더니 폭언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을 안들으면 폭언을 하시던 터라 조금씩 녹음해놓는 중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거나 밥, 빨래같은 의식주를 미성년 자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자녀의 의무 중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법적인 자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가요?
부모의 폭언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같이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학교 학원등 여타의 교육기관 보다 우위를 차지합니다.
민법 제 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은 자신의 가치관 및 사상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교육시킬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데 자녀가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거나 이기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교양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를 교양하기 위하여 징계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훗날 멋진 성인이 되시면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멋지고 능력있는 성년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답변을 이만 마칠까 하는데 답답하고 무엇인가 헷갈리는것이 있으면 또 질문을 주십시오
그때는 오로지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