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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데 모의 욕설로 인해 병이 심해져 집을 나오겠다는 저의 말에 대해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말을 하셨고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을 나온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과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기도 하나,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이 폭행이 되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욕설이 협박이 되려면 욕설의 내용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입소를 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시설의 위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각 지부, 1366 전화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