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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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상담을 받고 혼자 전자조송 준비해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는데요
위자료 줄 생각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 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시 피고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재산조회후 강제집행을 하여도 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제도 입니다.
-"재산조회"에 및 피고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채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 "재산명시"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 "재산명시"절차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