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노인보호소에 가 계시는 엄마이혼소송구조
조회 : 97 등록일 : 2018-10-10
작성자 : dlgookha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60년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온 어머니가 3일전에 112에 전화 . 현재 노인보호소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집에가서 행패를 부릴까 걱정되어 자식집에도 갈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혼을 원하시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청할 경제력이 없습니다. 법률구조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이자받아 생활하던 중이라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머니는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1.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 절차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은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피고(질문자님의 아버지)의 폭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고(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송 진행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무료소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문의는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이혼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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