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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78세, 74세이신데 두분의 불화가 심각합니다.
저희는 2남2녀 4남매고 모두 분가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는 아버지의 성격이 갈수록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쪽으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어머니는 만학의 꿈으로 중학교를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그마저도
너무 싫어하시고 집안에서도 과도한 간섭과 다툼, 그리고 의처증으로
어머니는 방과후 근처의 누나와 여동생 집에서 근근히 버티십니다.
어머니는 평생 너무 아버지의 성격에 힘들었던게 억울하다시며
이제라도 재산을 나누고 이혼을 하시고 싶어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보려고 정신적 상담도 시도해봤습니다만 당신이
싫다시니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엔 두분이 다투시다 신체접촉으로 어머니가 응급실까지 간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고 관리입니다.
재산도 얼마 안되고 작은 집 하나지만 어머니는 한시라도 빨리
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 작은집에 전세라도 얻고싶어 하시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요?
고맙습니다.
1.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한 의처증이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신청인의 %가 높아질 것이며, 재산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신청인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 전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