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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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 관계는 아빠, 엄마, 대학생인 언니, 중학생 동생, 고등학생인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제외한 4명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처럼 폭력을 사용하진 않지만 집 안의 물건을 부시는 기물파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았어서 신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년 3월쯤 거실의 물건을 거의 다 부시는 등 너무 심해 한번 신고를 하여 경찰관분들이 사회봉사를 아빠에게 부과한 전적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 3월 신고한 가정폭력은 녹음본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경찰관분이 사진을 찍어 가셨고요, 맞은 증거가 없어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 동생과 제가 아빠가 엄마에게 커다란 돌을 던지는 등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어제는 아빠가 엄마 가게로 빗자루를 가져와 위협하였고 약 3개월 전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재판상 이혼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현재 아빠가 한번 더 이러한 일을 벌이면 이혼을 할 생각이 있다 합니다. 현재 못하는 이유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도 승소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한 상황엔 재판상 이혼을하면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다만 피의자가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가의 문제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예컨대, 그 목격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 어느쪽에 우호적인가?
그 목격자의 진술이 믿을 만 한가(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가, 일관되는가, 거짓말 할 이유는 있는가 등)]
2. 질문글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승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시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3.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원이 될 수도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혼인파탄에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과연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여부 부터가 문제가 되겠지요.
4.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의 나이가 만17세이고 부모의 합산소득이 월500만원이라면 질문자를 위해 월 약140만원이 양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질문자의 나이가 만17세이고 부모의 합산소득이 월200만원이라면 질문자를 위해 월 약85만원이 양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질문자의 나이가 만18세이고 부모의 합산소득이 월500만원이라면 질문자를 위해 월 약170만원이 양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때 부부가 공동하여 자녀 양육비를 부담한다면 일방은 타방에게 위와같이 산정된 양육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답변을 구하고 싶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시어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