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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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짓 결혼생활동안 아내의 핸드폰 비밀 번호도 모르고..살다가.
우연히 제핸드폰 분실하고 하루 아내의 핸드폰을 빌리게 되어 비밀번호를 알게됐습니다. 물론 그후로도 본적이 없었구요..
근데 아내가 과음하고 잠든날 제가 새벽일찍 나가게되어.. 혹시라도 출근 시간 알람이 안되어 있을까봐 핸드폰 알람을 맞춰주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고..동시에 카톡창에 모르는 남자 톡이 있길래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기존내용은 다 삭제 되어있고 어제밤에는 식겁했어 저녁엔 남편이랑 있어서 라는 첫 문구와 함께 하루동안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군요.
상대 남자는 대학 동창이고 유부남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너보러 가는거다 둘이 밥먹자. 와이프는 다른여자친구들 보기로 했는데. 너보기도 온다고 말하겠다는둥..어떤향이 좋냐.. 비누향이 좋다. 너만날때 솔애비 냄새 안나게 조심해야겠다.. 등등. 그리고 와이프가 차라리 솔로여서 고향살때가 좋았다.. 등등..마지막은 내일 연락하자. 중간에 하트 이모티콘도 있구요..
저도 화가나서.. 자는 아내를 깨워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 물었더니.
자기 핸드폰 훔쳐 본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알람 맞출려다 본거다라 했더니 .. 의심해서 훔쳐본거
아니냐며 되려화를 내길래 저도 같이 그럼 이건 무슨 대화길래 전에 내용은 싹다 지우고 이것만 남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됐고.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수다 싶어 계속 핸드폰 본건 미안하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며 미안하다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자기를 못믿는 사람과는 못살겠다며..대화자체도 시도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실 연애 시절말고도 결혼후 아내는 거짓말하고 혼자사는 남자친구 집에가서 술을 마시고 저한테 들통나자.. 되려 제게 화냈던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지칩니다. 솔직히 술좋아해서..마시면 거짓말도 수차례면서.
저를 무슨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한다고 몰아가고.. 제가 화내고 할거라서 말안하고 숨기고 한거랍니다.
이런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혼을 하게된다면..
저희 부부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어렵게 결혼 시작을
하였는데요..그건 아내 앞으로 받은겁니다..(3천)
그이외에 아내 결혼전 마이너스통장. 차할부등. 있습니다.
결혼후에는 저는 제가 받은 월급에서 80~90프로는 전부다 아내에게
송금을하고..용돈을 받았구요..
물론 집도 년세로 1년임대로 살고있습니다.
이경우 이혼후에도 부채를 같이 상환해야하나요?
합의 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원인제공한 아내로 규정 지을수 있는건가요?
1.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다만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2.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의 글로 봤을 때 아내분의 행위는 부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서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배우자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내용을 보는 경우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에서 질문자님은 배우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아내분과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내의 명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받은 대출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불륜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내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함께 소송이 진행 될 것이고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일반 민사 법원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을 입증할 만한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시겠지만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며 짧은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