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언어폭력 처벌상담 신청드립니다.
조회 : 97 등록일 : 2018-10-14
작성자 : jakung8954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참다참다가 여기에 처음 상담신청드립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겠다는 식의 언어폭력이 해가 넘어갈수록 심해져서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 접근금지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30대 남성이고요..
가해자는 20대 후반의 남동생입니다. 저희 가정의 치부라 생각하여 그동안 참아왔지만 도저히 견디기 힘든수준이 된것같습니다. 우선 동생은 학창시절 절도, 학교폭력, 성인이 되서는 음주운전, 여자친구 임신시키고 낙태 종용등 집안의 골칫거리입니다. 작년부터 자신의 말에 반대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체육관을 잡을테니 한번 싸우자. 나 싸움 많이해본사람이니까 진짜 죽기싫으면 조용히하라는 등의 입에 담기힘든 폭언을 하고있습니다. 학창시절 다툼이 있을경우 식칼을 들고 쫓아왔던 일이 있을정더로 폭력성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어서.. 당하는 순간 녹음을 하거나, 어떤 증거도 못남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하는 순간 화가나서 함께 욕설을 하는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이 살해위협에 준하는 수준까지 먼저 언어폭력이 있어 도움요청합니다..
법률상담센터가 제 창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의뢰드립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시끄럽게 하면 죽이겠다는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동생의 협박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생의 언어폭력을 담은 녹음파일, 동생의 협박을 들은 다른 목격자(이웃주민, 가족, 친구)의 진술 및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출동기록이 남게 됩니다. 추후 필요할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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