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조회 : 103 등록일 : 2018-10-15
작성자 : ymran744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귀 기관에 문의할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답답해서요.
남편 핸드폰에서 아는여자인데 보고싶다 데이트하자는등을 확인후 의부증등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있고 공황장애 증세로 응급실도 간적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등 억울함을 대신할 법적공신력은 없나요?
남편과 여자가 불륜 관계인 경우 남편과 이혼 절차 없이도 일반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인데 남편 몰래 핸드폰의 비밀장치를 풀어 카톡 등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글만으로는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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