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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70대 연세이시고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별거 중이십니다. 현재 아버지는 제가 소유한 집에 거주중이시고 어머니는 이혼하고 중학생 조카를 혼자 키우는 누나와 거주중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저와 친한 편이고 어머니는 누나와 친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무렵부터 소유하던 대치동의 시가 30억대 다가구 주택과 용인의 2억 5000만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대치동 집은 현재 세입자들이 있어서 돌려줘야할 전세 보증금이 7억 정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2억 4000만원대의 오피스텔 2채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 억대의 주식및 예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때 IMF 사태로 실직하셨고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이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 2002년 부터 제가 부모님 생활비와 각종 세금들을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소유 집에 거주하고 계시며 작년에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누나가 집을 구입하라고 제가 4억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소유의 오피스텔 2채 중 1채는 명의만 어머님 것이고 실제 돈은 제가 내서 분양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도 제가 전세보증금 1억을 내주고 월세로 돌려서 부모님들이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대치동 주택도 유지, 수리비를 여지껏 제가 다 냈습니다.
중간에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팔면 판 대금 2억은 어머니와 누나가 가져가고 세금은 7000만원은 제가 내 드렸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도 두 분 합해서 월 300만원 정도씩 드렸습니다.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가세, 소득세 등 1500만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나오는 부모님 세금도 제가 내드렸습니다.
아버지 차도 사드렸고 누나는 오히려 자기 낡은 차를 아버지 드리고 이 차를 자기가 가져가서 탔습니다.
동생이 2006년 결혼할때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해서 동생 혼수 5000만원도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고맙다며 대치동 집은 제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치동 집값이 오느자 누나와 엄마가 갑자기 본인들의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지껏 기여한건 증거 있냐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증명하라고 하면서 증명된 만큼만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선 대치동 주택을 제게 증여해 주실까 하십니다.
전 제가 대치동 주택을 받는 대신 제가 누나에게 빌려준 4억과 어머님 명의로 된 제 오피스텔 1채,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누나에게 주는 것에 동의 하였고 남은 여생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리기로 하고 누나와 엄마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제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좀 서운하지만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증여해 주시는 경우에 누나나 엄마가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내는 경우 저는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보다 1.5배 가산되므로 부친 사망시 모친 : 누님 : 질문자님 : 동생 은 3 : 2 : 2 : 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이므로 결국 모친과 누님의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 18분의 3(모친) : 18분의 2(누님)가 됩니다.
3. 다만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법정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친 생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부친 사망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여분을 주장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