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1월13일에 협의이혼 접수를 하러 가기로 한상태입니다
평일엔 제가 아이를보고 주말엔 남편이 아이를 보기로하여
저는 주말마다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번주말 아이가 동영상을 보고싶다며 우연히 가져왔던
남편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이 시끄럽게 울리기에 보게되었는데
남편동생과 친구들이 저를 미행하기로 하고 집앞에 모이는
톡이었고 저는 10월13일 과 14일 동안 도련님친구들로부터
미행을 당하였습니다
걸릴것은 없어 그냥 평상시처럼 다녔지만 남편과 도련님의
이런행동들이 너무 화가나고 이젠 이런남편의 행동들에 치가떨리네요
혹시 이 미행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나 숙려기간을 단축시킬수있는 방법,
또는 위자료청구할수있는 방법또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톡은 비밀번호가 잠겨있어 전부 찍어놓진못했지만
집앞으로 오라는내용이나 이곳에주차하면 유리때문에 보일것같다는 내용을
찍어둔상태이구요
미행하는 몇명은 몰래찍어두었습니다
대충따져도 미행한인원은 여자포함 6명정도 돼보입니다
못찍은사람도 있구요
협의이혼접수후 조정기간이 끝날때까지 이럴것같은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누군가가 날지켜보고있지는 않는지
전부경계하게되고 소름까지 끼칩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숨막혀죽겠어요..
1. 경범죄처벌법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미행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행이 지속된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시에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의 적용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