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의 부친이 제가 초등학교 입학무렵(1962년 경) 가출하여 소식이 없습니다.
그간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라 무관심으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노인병원 입원하여 모친 살아계실 때 가족관계정리가 필요하다 싶어 실종선언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준비가 가능한데 제출 서류 중에 사건본인(실종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1922년생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있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능한지요?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존재하고 있는데 구청 등에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제외한 상태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보정명령을 들고가면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친의 마지막 주소를 알고 있는 청구인 이외의 친척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