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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을 주소이전과 전학을 시킨 점은 법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아내몰래 아이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같이 있다가 일요에 다시 데려다 줄려고 하는데 혹시 유괴 등의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단, 현재 이혼 상태가 아니며, 아이들 데리고 가서는 문자로 데리고 있다가 일요일날 데려가 준다고 문자를 보낼 예정임)
3. 아내집에 찾아가면 경찰을 부르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목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1항 및 2항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그 죄명은 미성년자약취죄일 것입니다.
관련법리(대법원판례)를 소개할테니 참고하십시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공2013하,1399])
판례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정사건에서의 판단이므로 질문자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항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해면 성립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분이 질문자님과는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고자 아내분의 집으로 떠난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아내분 집으로의 출입이 아내분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