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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딸 둘 아들 하나의 5인 구성이고
제가 아들입니다.
딸 둘이 모두 저의 누나이며 둘 다 결혼했고 저는 미혼입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큰누나 가족의 남편, 즉 제 매형입니다.
큰 누나의 집은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이라
거의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아파트이고 옆이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큰누나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제 어머니와 함께 일합니다.
두 분다 영업직이라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큰누나의 집은 큰누나가 버는 돈으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누나가 제 어머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매형인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집안 일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번씩 술을 먹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두세달에 한 번은 이러니 제 부모님도
화가 나시고 조카들도 걱정됩니다. (조카는 둘 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법으로 무엇인가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도 권해보았지만 큰누나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 벌써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저희 부모님이 일을 하실 수 없을 때가 오면
큰누나의 집도 수입이 끊어집니다.
무엇인가 강제적인 집행은 어렵더라도 권고같은 것이라도 할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매형이 결혼 후에 제대로 가정을 부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안들지만 그건 그 가정의 일이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이 가정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2. 매형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그 장소가 어머니와 큰 누나가 일하는 영업장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란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다면 쉽게 간과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건 발생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매형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게 하여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형벌대신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 수강명령,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큰 누나의 가정을 걱정하는 질문자님의 고민이 커 보입니다. 혹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글을 남겨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