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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었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재혼하신 어머님과 가정행사에만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자꾸 돈을 요구하십니다.
10년 전에도 이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계좌이체) 갚아주지 않으셨는데 어제 또 소송을 당하셨다고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셨다고 하네요.
생전 시아버지가 작은 정비공장을 하나 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셔서 상속을 하나도 안하시고 모두 어머님 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집, 공장,땅..) 또한 아버지가 병환중일 때 저희부부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때도 돈을 안주면 양육비 소송을 한다고 하시면서 협박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드린것은 그냥 그렇게 덮어두고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주고 싶지 않은데(저희도 맞벌이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9월말에도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리고 이 돈은 바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소송을 한다고 협박할까봐 두렵습니다.
1.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시어머니가 저희남편에게 양육비(부양료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권리행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2. 저렇게 상속을 모두 자기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런 권한이 유지되나요?
3. 어머님이 당한 소송에서 어머님이 패소해서 4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데 어머님이 공장을 두개나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걸 못갚는다고 저희에게 피해가 올까요?
4. 현재 어머니와 저희 남편은 법적으로 가족관계인가요?
5. 어머님에 대해 저희 남편이 부양의무를 갖나요?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산업재해 처리가 되어 어머님께 매달 200만원 상당의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재혼하셔서 낳은 딸이 하나있고 공장 주식지분이 일부 그 딸에게는 있습니다. 그 딸이 주식을 돈을 주고 샀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시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고,
그후 시아버님은 사망하였고,
어머니와는 가족행사때만 왕래하는 사이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료 청구할 권한 없다.
2. 없다.
3. 작성글 내용으로만 판단했을땐 피해 없다.
4. 민법상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있지만 가족은 아니다.
5. 남편분은 어머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만약 사실관계가,
시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고,
그후 시아버님은 사망하였고,
그후 시아버님과 재혼한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셨다.
위 어머니와는 가족행사때만 왕래하는 사이이다.
이렇다면,
4.질문의 답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다. 남이다.
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남편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