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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2018.09.11 소장접수
2018.09.1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8.09.12 원고 이O주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09.19 도달
2018.10.16 소장각하명령
처음에 소장 낼 때 거의 20만 원 정도 가량 결제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즉시 항소라는 걸 인터넷에서 봐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즉시 항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소송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소인가요?
1. 제 소송은 즉시 항소가 안 되는 것인지
2. 소송 관련 결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3. 소장각하명령을 무를 수는 없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2.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면,
위 글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즉시항고가 인용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