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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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15년간 직장에 다닌적 없는 50대 주부입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한신용정보에서 감면 및 분할 납부 신청 안내서가 왔는데요
여동생이 제 이름으로 신한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것입니다
채무내역이 원금 6,745,185원 이자 20,566,524원
합 27,311,709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놀라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무조건 갚으라는 말만 하네요
분명히 본인확인 절차없이 카드 발급을 해준 카드사 잘못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2010년에도 카드빚이 있다고 독촉서류가 와서
여동생이 변호사와 법원에 가서
한달에 얼마씩 변제하기로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돈을 내다가 다시 내지 않아서
빚이 쌓인채 8년 만에 서류가 또 왔습니다
지금은 여동생과 직접적으로 전화는 되지 않고
남동생이 중간에서 저와 문자내용을 여동생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중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남동생이 여동생 전화번호 알려주지않음)
남동생 문자로는 여동생이 저인척 하고 신용정보 담당자와 통화를해서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해결하기로 해놓고 또 이런 일이 생겨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현재 제 은행계좌가 압류된 상태입니다(공과금 내는 계좌)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의 빚이 생겨 난감할 따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 신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민사상 문제
질문자님 몰래 여동생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발급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카드발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카드 관련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의 예금 계좌가 압류가 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즉시항고의 방법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즉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채무자가 아님을 입증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하여 예금이 집행되어 버린 경우 카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집행당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문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여동생은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여동생을 경찰에 형사 고소 및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