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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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양육비산정을 해야하는데 남편은 그 이상은 못주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맞게만 지급하겠다합니다 현재 2교대 일을 하고있고
물어본바로는 260-280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23개월 딸 아이 1명 있으며 정확한 세전 급여는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남편이 숙려기간을 원하지않는다네요 그러면서 우린 서로 이혼의사가확실해서 숙려기간이 따로 필요가 없다며 우기는데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후 교육을 받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은 그것또한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협의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3. 현재 등본상 거주지는 평택시로 되어있고 제 등록기준지상 주소는 광명시입니다 평택관할법원은 제가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너무 먼 관계로 광명관할법원으로가서 서류 제출해도 가능한건가요? 서류제출 시 혼자 방문해도 괜찮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양육비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정을 참착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폭력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부간의 협의가 있다고 숙려기간을 단축·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3. 관할
협의의혼신청서는 부부 중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