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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변경과 친양자입양의 건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남편과 저는 성과 본이 같아 현재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 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4월 딸 아이가 태어났고, 6월부터 별거, 12월 법원으로부터의 이혼판결,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위자료, 양육비를 포기하였고, 전남편은 아이를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아이를 보지 않는다면 이혼서류 접수가 되지 않는다하여 한달에 1번, 2번째 토요일 단 1시간의 아이를 보겠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듬해 아이를 생각해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논하던 때 단 한차례 아이를 보았고, 재결합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아이를 본적이 없으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전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은 적이 없으며 단 한차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값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0만원.
전남편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기에 그쪽의 가정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6월 6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딸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아이를 친양자입양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임신 4주차로 내년 6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남편의 성인 상태로 둘째가 태어나면 누나는 신씨, 동생은 김씨가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정혼 관계로 1년이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중인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 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기에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남편의 경우 3년 이상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친양자입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양자입양 전이라도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반드시 질문자님이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계부의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