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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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잘 되겠지란 마음을 먹고 10년을 넘게 지내오다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무책임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평생을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여기저기 잡일과 알바로 일해오신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처증에 어머니를 괴롭혀 십수년 전 쯤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한 번은 어머니는 모르시지만 손도끼를 구입해 살해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고 까지 저에게 이야기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실제 술을 먹고 취해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친부도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람이라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즉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말을 바꾸고 또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스스로가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혼 하기전에도 자신이 화나가는일이 있으면 집에서 나가 길에서 노숙자처럼 자는 사람이였는데 이혼 후에도 똑같이 돈이 생기면 술과담배 노름이나 복권을 하면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친부는 예전 살던 동네에 가 제 친구들과 친인척들에게 제 어머니와 저의 욕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수 있냐며 수소문하기에 외할머님께서 친부를 잘 타일러서 현금으로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금액은 모르겠으나 돈도 주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님께서 문서가 될만한 것은 받지 않고 그냥 주셨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센터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약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고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약 봉지를 보면 병원에서 중독치료 같은것도 받는것 같습니다. 친부가 때리면 불리하다는건 알고있어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는데 가벼운 물건 같은건 상해가 입지 않을 정도로만 던집니다.
이혼 처음에는 가끔 친부와 만나서 안부도 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목적은 어머니의 집을 알아내려고 저를 만나는 것 같아 긴 시간동안 최대한 친부와 연락을 안하고 거의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며 10년 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고 매번 찾아와 어머니가 어디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사람 찾을수 있는 사람들과 연이 있어 잘 찾아낸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 최근 찾아왔을 때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혹여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말이 어눌하지만 만나면 죽일거다 어디사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안보고 살 수도 없고 부모라는 이유로 매번 등본열람 후 찾아 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알기에 간혹 이 곳을 배회하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한 자극을 스스로에게 줄 사람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실제로 일을 저지를까봐 도발 변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는 최근 찾아왔을 때 녹음한 그 날의 음성파일이 전부 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저와 어머니 둘다 가능한지와 증거 불충분으로 부족하다면 어떠한 정보와 조치가 더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은 잘 되겠지란 생각에 미련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반복되는 현실에 상황 발생시 예전에는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차가운 저를 보면 제 자신에 대한 혐오도 생깁니다.
실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봅니다.
1. 형사상(가정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머니는 전 배우자로서,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친부께서 또 다시 찾아와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그와 더불어 경찰에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검찰과 법원을 거쳐 2개월간(두 차례 연장 신청 가능)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현행범 사건에 대하여 친부는 형사처벌을 받던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친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친부께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울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에 따른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치보다는 장기간인 6개월간 유지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연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서를 낼 때 최대한 가정폭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경력, 협박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내용, 폭행당한 상처부위 사진,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목격자들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증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조금 더 수집해서 청구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민사상
일반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