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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아이 한명있고요.양육권은 제가 갖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애랑저는 길바닥에 나 앉으란 소리냐니까..그럼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간다네요..
지금까지 양육에 "양"자도 모르고 저 혼자 주말도없이 독박육아였는데..
서로 합의이혼하자했을땐 당연히 애는 제가 키우는걸로하고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주는대로 주겠다해놓고서 말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 85만원만 받으며 나머지금액은 제가 일을하며 생활했고요. 남편한테받은 금액은 아이보험료,제보험료,각종렌탈비,아기 학습지...등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돈이 대략 80만원정도 되는데...이혼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기가 생활비를 전부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생활비는 전에주던거에 반인 45만원만 입금하고있고요(2개월째)
신랑앞으로는 결혼하며 입한 주택도 한채있습니다. 물론 대출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후 아파트 청약넣었는데..그곳에 대약 3천만원정도가 들어가있는데...그돈도 저희 친정에서 조금 빌려주시고..아기 돌때때랑..어른들이 아이한테 용돈주시고한거 조금씩모아 4백정도가 들어갔는데..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신것만 주고 나머진 자기몫도있으니 한푼도 내놓을수 없다네요.
저는 이혼후 저랑 아기가 살수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잇어야할텐데..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물론 양육비도 받아야하고요..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양육자를 정하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심판 정본을 제출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이러한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따라서 남편과 양육자 또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질문자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양육자로 질문자님이 더 타당하다는 점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자녀와 함께 살 집에 관한 마련 방안, 혼인 기간 중에 질문자님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편보다 더 많이 육아를 해 왔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이혼 후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를 양육해 줄 사람이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므로 재판부에서 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질문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되시면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생기고 양육비에 관하여도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재판부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는 것은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동법 제3항) 이혼과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4세인 것으로 봐서 혼인기간이 적어도 4년 이상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더라도 남편이 혼인 전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그 구입비용에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의 월급 외에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었다면 이 또한 기여도를 참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혼인기간 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주장하시고 설령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자녀에게 주신 용돈 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 대출 받은 채무도 부부공동 채무로 인정되면 질문자님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료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함께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남편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해놓거나,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간에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 또는 지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료 청구는 소제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내역을 주장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