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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필요서류 소장작성법들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사건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가운데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로 검색하시어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에 당사자 표시란 등의 빈칸을 채우시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목적물의 표시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의 경우는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존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질문에 따른 항목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작성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3. 수수료 및 담보제공 등
송달료, 인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고,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명령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법원에 내고 공탁증권을 발급 받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모두 기재하여 법원의 신청과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세 등을 납부하시게 되고 추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