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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5.3월경에 임차계약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시작 했읍니다
집주인은 미국에 있고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누나 남편과
계약을 했읍니다
2007년에 한번 임차금 증액을 하고 2009년에는 증액 없이
전세 연장 계약을 했구요
2011년에 7천만원 증액을 하고 2년간 전세를 살고 2013년에
임차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이 끝났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집에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읍니다
근데 1주전 이전 집주인 대리인 부인(집주인 누나)가 연락이 와서
2011년 전세보증금 증액한 7천만에 대한 입금 이나 수표로 돈을
받은 기억이 않나고 대리인 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없고, 외국에 있는
집주인에게 송금을 않했다고 저 보고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읍니다
저는 8년전 증액 내용이고 5년전에 전세금을 다받고 다시 2번더
다른 집에 전세 계약을 해서 이전 서류는 없앴나 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대리인 들이 돈 받은 기억 이나 흔적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증액분에 대해 증명하거나 돈을 않받은거 같으니 돈을 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근무중인 직장에 저의 이름을 통해 자리로 전화 하거나 2013년 다른
전세집을 중개한 중개인을 통해서도 근무시간에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고 있읍니다
여쭈고 싶은거는
1. 8년전 증액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사실 오랜전이라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2. 근무시간에 전화해서 않도와 주거나 못찾으면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누나라는 분이 당시 증액 전세금인 7천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소제기를 위해서는 질문자님께 입증책임이 없고 소 제기하는 집주인 누나라는 분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글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이나 만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자료들을 고소인이 수집해야 합니다.
향후 집주인 누나라는 분이 전화를 하여 귀찮게 하는 정도를 넘어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협박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