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상속 및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아버지 명의로 2종일반주거지역의 지하1층(근생), 1층, 2층으로 구성된 주택이며, 지하1층과 1층은 월세이며, 2층은 부모님과 막내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4녀이며, 첫째,세째는 결혼해 분가하였고, 저는 둘째로 2006년부터 분가해 싱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분가한 이유는 잦은 야근으로 직장 근처로 이사, 2006년부터 매달 일백만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년은 현금으로 드렸고, 2018년 2월까지 계좌로 송금, 3월부터는 엄마케어로 일백만원 보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병원간병비 부담, 그 후부터는 부모님과 동생 한약으로 일백사십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는 올해 9월 4일자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또한 올해 4월 뇌경색으로 입원해 6월 퇴원해서 요양등급1등급으로 침대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오전10시~오후2시까지) 도움주시고, 같이 생활하는 막내동생(여자-싱글-38살)이 직장다니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질문은 직장다니며 부모님 케어가 어려워 요양보호사와 집케어 도움을 더 요청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아버지가 연세(40년생)가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저나 막내동생이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대출을 하려면 명의를 막내동생 또는 제로 이전해서 하는 방법과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주택담보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에게 증여 또는 상속 받을때 방법
2. 상속 시 자녀모두 동등하게 배분하는지
3. 상속 시 부양자녀(막내동생)와 저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치매전부터 저에게 집을 준다고 하셨지만, 치매셔서 그렇게는 못할것 같고, 혹시 법정다툼을 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셔야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증여만이 문제됩니다. 치매환자가 재산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환자가 특정 행위 당시 법률행위를 할 만한 행위능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막내 동생 또는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여 증여를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증여행위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를 하기 보다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청구를 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성년후견인이 아버지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버지 재산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에게 보수가 지급됩니다.
2.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혼인여부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며 다만 배우자의 경우만 1.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첫째:질문자님:셋째: 막내=3:2:2:2: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막내 동생과 질문자님께서 아버지를 경제적, 육체적으로 부양한 부분은 상속분을 정할 때 민법 제1008조의 2에 정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당시 재산에서 부양자들의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4자녀 중에 질문자님만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드렸다는 점이나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간호한 점은 모두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문제되면 형제들 간에 기여분을 얼마로 정할지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입증한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