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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들을 출산한 미혼모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보려고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에 힘을 썼으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기관에 입양을 의뢰하였고 아동은 해외입양을 갔습니다. 아동은 해외입양이 된 후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며칠 전 친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여전히 아동이 본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국적상실'이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이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그 이후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 판결을 받고 있으며 판결확정후 친양자 신고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에서 자녀는 자동 탈삭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없으나 2010년 출생신고 후 자녀를 입양보낸 경우 가족관계에서 자녀가 탈삭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가정법원에 질의하라고 하는데 홈피에 질의할 수 있는 파트가 없어 가정법률 상담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혼의 친모 입장에서 해외입양보낸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 (더구나 국적상실로 기재)증명서를 은행이나 직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마음쓰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회복지사님의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을 보내신 미혼모의 경우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해외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일반입양의 방식으로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친양자 제도는 2005년에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므로 당시 친양자 제도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 내에 보관 중인 입양신고서에 어떤 방식의 입양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양자입양으로 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표시되어 국적상실로만 나와 있다면 친양자입양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셔서 정정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일반입양으로 된 것이 맞다면 현재 등록부에 표시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양에 관한 법 개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영영 숨기고 싶을 수도 있으나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친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혼모를 위해 특별한 입법이 없는 한 일반입양을 보낸 미혼모를 보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려 주시거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