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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명 9살때..
저 몰래한 전남편의 고이자 빚이 있어서 제 명의로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갚아주기도하고 (6백만)
친정오빠한테 마저 저 몰래 빌린돈(5백만)
이혼하기 1년전부터 남편의 무직으로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며
살면서 또 제명의로 받은 대출(3천만)
몰래한 도박으로인해 승용차압류에 집안에 압류딱지 붙기전에
갚은 돈이며
직장엔 들어가면 한 달도 안돼 나오고 또 나오길 반복으로
늘어난 빚과 생활비는 오로지 제 몫이되었죠
시댁어른은 퇴직 후 두분다 집안에 계셨고 양육비도 못받을께 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자녀는 남편이 양육권을 갖는걸로 자녀를 생각해
제가 받을 피해보상 (위자료) 달란 말 안했습니다 빚도 그냥 제가 떠 안기로
마음먹고 지금 이혼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살던집은 시댁에서 6천만원 보태 구입했고
양육비는 현재 상황에서 어려워 그 집 을 팔아서
주는걸로 구두상 합의했습니다
이사할때 보태라고 친정엄마가 대출내서 3천만원을 시어른께 양육비 목적으로
입금했고
집은 아직 안 팔렸고 2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안 준다며
소송장을 보냈더군요
이사할때 3천만원 선지급 한 걸 말하니 그건 집 살때 시댁에서 6천만원
준거 반반 나눠야되니 그걸 받은거라고 우깁니다
아직 그 집은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양육권을 가진거 남편쪽인데 제 입장 제 상황으로썬 남편의 빚도 떠
안고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까지 지급을 강요 당하고 있는데
소송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남편의 빚을 떠안은 것은 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추가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당사자들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질문자님이 남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양육비 일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남편과 합의가 됐는지, 합의가 없다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2)그리고 양육비 일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면, 남편에게 지급한 3000만원이 남편과 질문자님의 소득 및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300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확실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녀 양육에 충분한 금액이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