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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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전에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고싶어 아이들의 집에 갔으나 전 남편이 다시는 찾아오지말라고 냉대하였습니다. 아이를 보고싶은 마음이 커 학원 문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전남편이 알게되어 아이들이 심한 꾸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나요?
2. 혼인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돈이 부족해 이웃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식 값이 폭락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웃 2명은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남편은 갚아야 하나요?
1.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필요적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들은 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전남편이 심한 꾸중을 하여였다라는게 부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전남편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부인이 남편 몰래 주거비용, 아이들 교육비용 등 부부의 생활비용과는 관계없이 제3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면
남편은 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