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회 : 114 등록일 : 2018-10-29
작성자 : m1287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10년 전 지방에서 외롭게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외로운 마음에 그 여자와 관계를 자주 갖었습니다..그리고 본인이 저에게 임신안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임 기구 없이 관계를 맺고록 유도했습니다..그리고 얼마뒤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더군요..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임신 걱정하지 말라며..라고 했더니 그로 인해 사소한 거에도 사사로운 시바와 싸움이 번지기 시작 했습 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가 된 여자이고..또 충격적인건 농약을 먹고 저살시도까지 한 여자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이 아이를 감당하기엔 결과가 뻔해보였습니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구요..결국 잦은 싸움 덕택에 본인이 결국엔 낙태 수술 할테니 내 통장으로 얼마 입금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론 연락을 해봐도 연락 두절이었구요..그리고 5년 뒤인 2013년 쯤 연락이 와서는 너 아이를 낳았다..그런데 나 혼자 그 애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아빠 역할을 해줄수 있겠냐..? 그러지 못하면 난 이 아이를 입양 보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더군요..저는 정말 그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까지 마음 먹었던 상태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구요..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난 이런 상황이라고..그랬더니 알겠다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 하더군요..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그런데 또 5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는 그 아이의 존재를 저에게 다시 알리며 그 아이가 아프니 수술비를 저에게 해주었음 하더라구요..과거 양육비 소송과 현재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미리 전화했다고..양육 소송은 하지 않을테니 아이 수술비만 해결해 달라고..구래서 수술비가 얼마냐?했더니 전에 병원에 갔을때 400민원을 이야기 했다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해줄 수 있을거 같아 구래 해주겠다 그런데 해주는 대신 아이에게 절대로 내 존재를 알리지 말고 나에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또한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 또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증서가 있으면 해쥬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문자가 다시 와서는 금액이 수술비 및 재활비 꺼지 총1500을 이야기 하더라구요..그 큰 돈을 당장 구할 수도 없고..저 또한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혼란 스럽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만 같네요..정말 간절합니다 잘 해결해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자님의 얼굴도 이름도 정확한 나이도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깊은 고민을 완전히 공감하다면 거짓말일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30대의 남자로서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실때 딱 한가지. 질문자님께서 선택 하실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자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장래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질문자님과 그 아이는 친자관계에있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소급해서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란 얘기이지요.
생모와 질문자님께서 향후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 또는 향후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그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어떤 보상을 주었더라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떄부터 성년에 이를때까지 적극적으로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성실한 양육의무의 이행 덕택으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떡볶이도 사먹고 옷도 사입고 학원도 다니고 할 수 있어서 어른이 되었지요.
(기술적 조언-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과거의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질문자께서는 응하셔야 합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 기준표를 보면(이 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1달에 최소 약140만원정도 이상입니다. 위 금액을 둘이서 분담한다고 했을때 1달에 70만원이겠고, 1년이면 840만원(70만원 X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가 나이를 먹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때마다 늘어납니다.
무작정 상대방의 요구를 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서 아이를 보살핀 과거에 대해서 위로와 존경을 보내주십시오.
다만 일시적으로 거액의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믿음을 주면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자께서는 혼자가 아니라는것도 명심하십시오 너무나 혼란스럽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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