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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상대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자의 지정, 면접교섭의 제한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양육자와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여 줄 것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술하신 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협의가 되었고 친권 및 양육자에 관한 협의만 되지 않은 것이라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양육자지정 및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