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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5남 2녀
전체 부의금 4천 중
둘째 아들 내외 1170만원
다섯째 아들 내외 870만원
으로 두 가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7명중 5명이 절반이 채 못됩니다.
4천만원 중 묘 때문에 땅사고 장례식 치루고 7백만원 남았습니다.
둘째아들, 다섯째 아들은 부의금이 다 빚이기 때문에 본인들
명의로 들어온 돈은 가져가고 다시 땅값과 장례식 비용은
자식들끼리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딸 중 1명은 부의금으로 50만원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자식은 1천만원 넘게 부담하고 어떤 자식은 50만원 부담하면 형평성이 맞이 않는다고 주장)
셋째, 넷째 아들과 딸 둘은 장례식 치루고 남은 돈 7백만원은 어머니(미망인) 주고 끝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셋째 넷째 아들과 딸 둘은 개인 재산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넷째 아들은 돈을 균등 부담하면 본인들이 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부의금을 들어온 명의대로 못 주겠고 장례식 비용으로 먼저 쓰는게 맞다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둘째, 다섯째 아들은
부의금 중 자식과 며느리 명의로 들어온 부의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장례식과 화장 및 묘 비용은 자식끼리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각 자식 명의로 들어온 부의금 금액이 너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셋째, 넷째, 딸 둘은 들어온 부의금 전체로 장례식, 묘 비용 하고 남은 금액을 어머니(미망인)에게 주자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의금의 분배문제에 다툼이 있을때,
부의금을 낸 사람들의 의사대로 하는것이 가장 깔끔하겠지요. 그러니까 둘째 및 다섯째분의 지인들이 부의금을 낼 때 둘째 및 다섯째분만을 위하여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족 전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무조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가 둘째 및 다섯째분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부의금을 낸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것은 부끄럽고 불가능한 일일것입니다.
더군다나 둘째 및 다섯째분의 지인들의 의사는 둘째 및 다섯째분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부의금을 낸 것이라고 보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겠지요.
혹시 어느 누군가가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균등하게 나누라고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판례는 부의금을 낸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사망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지급한 사안에서의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면 위의 판례를 참고하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부의금 4,000만원 중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700만원은
어머님과 7형제들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어머님에게는 약 123만원(700만원 X 3/17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나머지 금액 약 577만원(700만원 - 123만원)을 균분하여 갖되, 둘째 및 다섯째분 지인들의 부의금이 많은 사정을 참작하여 둘째 및 다섯째분 두분이서만 위 잔액을 균분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법 및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례"를 참작한 본 상담원의 의견 제시일 뿐입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라는것. 질문자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요.
지금처럼 우애 돈독한 집안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