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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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쪽에서는 때린 장면을 가져오라며 더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상내용- 1. 만 1세반 5명의 아이가 놀고 있는데 교사가 4명의 아이만 데리고 교실을 나갑니다. 혼자 교실에 남은 아이는 혼자 멀뚱히 서있거나 어쩔줄 몰라하며 교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점심시간 배식을 하기 위해 교사는 식판과 반찬을 책상위에 올려둡니다.
밥과 국이 담긴 통은 배식 카트에 가려져있는 아이의 몸에 갖다온 후 내려놓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며 얼굴을 비비고 잠시후 하염없이 웁니다.
배식이 완료된 후 식사가 진행된 후에도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지만 교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의 식사만 합니다. 잠시후 주임교사가 들어와 울고있는 아이에게 억지고 밥을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는 거부합니다. 주임교사는 울고있는 아이를 달래기는 커녕 식판을 쳐내고 나갑니다.
담임교사는 이런 상황에도 본인의 식사에만 열중하며 오히려 울고있는 아이를 흉내냅니다. 잠시후 구석의 매트를 가리키며 뭐라 얘길하니 울던 아이는 그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매트에 차렷자세로 누워 울면서 잠이듭니다.
이런 내용의 cctv영상으로 현재 기관에서 조사중이며 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서적아동학대도 학대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많아지는 요즘
이번 사건이 혹시라도 묻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 중 신청인은 5호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5도13488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
그래도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금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