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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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 용어나 법규 등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10여년 전 지인과 동업을 하셨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부친께서 관련 채무를 떠안게 되셨습니다.
당시 빚의 규모는 5~6억원 정도 되고, 빚은 전혀 상환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행 대출로 시작된 채무는 제2, 제3 금융권까지 넘어가서 추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친은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시고,
모든 생활은 모친 명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러한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하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구입을 하셨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모부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모부의 가등기를 해지할지를 고민 중인데..
해지할 경우,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아버님의 숨겨진 재산으로 추정되어 압류를 당한다거나 할 우려가 있을지요?
또한, 혹시 이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등기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저희 아버님께서 언젠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들이 상속받지 않으려면,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 위의 상속포기는 자식들만 해서는 안되고 사촌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자식이 안되면 친척에게 까지 간다는 이야기 였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지요?
만약 맞다면 그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이러한 상담도 가능한 곳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문의 드려 봅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혹시 이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등기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아버지가 채무를 지실 때에 어머니께서 보증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압류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모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모부의 상속인이 본등기 권리자가 될 것입니다.
2.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들이 상속받지 않으려면,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며, 이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3.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 위의 상속포기는 자식들만 해서는 안되고 사촌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자식이 안되면 친척에게 까지 간다는 이야기 였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지요? 만약 맞다면 그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촌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을 하게 되다면,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그 이후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