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호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회 : 107 등록일 : 2018-11-01
작성자 : austkdwmf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어릴적 가정폭력에 시달려 아빠라는 사람에게 엄마와 도망쳐 나와 숨어살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혼출석요청에 아빠라는 사람이 불응하여 엄마와 이혼이 되었어요 그인간이 사고쳐서 나오는 비용이 자꾸 제 앞으로 청구가 되는데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 인간을 제가 왜 도와요 부양거부사유서도 제출했는데 뭐 구청에선 여타부타 말도 없고 이제라도 그 인간 호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엄마 밑으로 못들어가나요? 제가 성인이라서 안되나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엄마랑 저만 둘이 나오는데 이게 옮겨진게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ㅠㅠ
현재 호적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 관련사항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누구 호적에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부모가 누구인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와 관련된 행정적 서류이므로 가족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부친이 친부가 맞는 이상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민사상 접근금지처분 등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부친과 질문자님 사이에 상속, 부양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부친의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자녀라는 이유로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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