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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기간 만료 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합의(세 새입자 계약 및 그 전까지는 월세 납부) 하였고, 부동산 중개를 여러 곳에 의뢰하였습니다.
3.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새 세입자 간 게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잔금 납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현재 잔금이 완납되었는지의 상황까지는 모르며, 저는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통한 계약금을 비롯하여, 보증금 전반에서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4. 임대인과 정산 문제로 얘기하던 중, 임대인이 '정산은 새 세입자 입주 날에 하겠으며, 만약 이 계약이 불이행 될 시, 재게약 시 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1. 새 세입자의 계약 이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저와의 계약은 세 세입자의 입주 예정 날짜에서 만료되고, 그 시점에서 임대인은 저에게 최종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Q2. 만약 계약이 파기될 시, 임대인은 계약금으로 이익을 얻게 되고, 저는
중개 수수료, 월세 등 손해만 보는 상황인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긴 한데, 답변이 제각각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보상 개념으로 새 세입자의 계약금을 준다던지, 새 세입자와 계약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만료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정산을 해줘야 한다던지, 기존 세입자에게만 손해가 미친다던지 등)이라서, 정확하게 법률가의 상담 및 의견을 듣고자 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혹여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 임대인과의 대화 전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
[sookyung🐾] [오후 7:16] 안녕하세요, 202호 세입자입니다. 10월 31일 퇴실 예정이라, 부동산들에는 11월 1일부터 판매 의뢰 해놓았습니다. 거래 성사 시 보증금 반환 건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8:11]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요
[임대인] [오후 8:11] 보증금은 계약자 계좌에 송금됩니다 다 정산한 수에 잔금입니다
[sookyung🐾] [오후 8:21] 네 알겠습니다~ 정산 때 다시 뵙겠습니다.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sookyung🐾] [오후 8:33] 안녕하세요, 202호 입니다.
방금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정산은 임대인께 연락드려보라고 전달받아서 재차 연락드립니다. 시간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오후 10:53] 오늘 계약이 되었읍니다 11월17일 이구요 정산은 17일
[임대인] [오후 10:55] 까지의 모든 비용은 임차인 께서 모든 비용을 정산하허야되머 부동산 수수로 포함 입니다
[임대인] [오후 10:56] 또한 퇴실 청소요금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오후 10:57] 이의가 있을시에는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오후 10:58] 지금 현재 방이 비어있는 상태 인지요?
[sookyung🐾] [오후 10:59] 아, 제가 월세 1달치+청소비 5만 (입주당시 공지받은대로)+ 중개수수료+ 17일까지의 공과금 정산해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공과금 제한 나머지 비용은 고정비용 (이후 변동없는) 인데도 17일에 정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구요.
방은 말씀드린대로 저번 달 31일에 짐 빼서 공실입니다.
[임대인] [오후 11:01] 17일 까지의 모든 비용은 전부 부담 입니다
[sookyung🐾] [오후 11:03] 아뇨 그러니까 지금 방이 공실상태고, 더 쓰지 않을 것이라 이후 나오는 공과금 외 나머지 (중개수수료, 1달 월세, 청소비)는 고정이고, 변동사항 없지 않나 해서요. 그럼 이 부분은 미리 정산 해주셔도 괜찮지 않으신가 여쭤보는 거에요~
[임대인] [오후 11:05] 수도 전기 가스 비용이 17일 정산이 되므로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되머 만약 계약 불이행이 되면 재계약이 될때까지는 모든 비용을 지불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오후 11:06] 정산은 모든 것이 완전 이행됐을때 지불합니다
[임대인] [오후 11:07] 정확한 것은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sookyung🐾] [오후 11:10] 계약 불이행이라뇨? 이미 계약 되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께 문의하라 하던데.. 제가 내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인] [오후 11:11] 만약 그 계약이 불이행될시 야기하는 겁니다
[임대인] [오후 11:12] 계약이 성사되면 모든것은 17일 날자로 정산합니다
[sookyung🐾] [오후 11:15]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계약서, 임차인이 계약금 지급했다 하던데- 이 상황에서는 굳이 불이행 건을 말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내일 부동산과 다시 통화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sookyung🐾] [오후 11:15] 늦은 시간임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일반 민사적인 문제라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긴 글을 남겨주신 수고로움이 느껴져서 저의 생각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신 날짜까지 월세를 내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반하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질문자님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 중에서 ‘새 입주자와 계약하면’이라는 부분이 새 입주자에게 계약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의 내용이 성사되어 입주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첨부해주신 문자 내용은 후자 쪽으로 해석하는 임대인의 의사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내용이므로 결코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