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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양육비 사전청구를 하여 올해1월부터 월 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혼자 친정에서 딸을 키웠는데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조정 당시 혼수(가전, 가구)를 돌려받기로 했으나 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말을 바꿔 돌려주지를 않네요
지난 10월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가능한지 혼수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움 꼭 주세요
판례를 검색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별거기간 청구한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인용이 되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판결문(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브96 결정) 주소를 함께 남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6032&q=97%EB%B8%8C9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
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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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수
혼수에 관하여서 다툼이 있어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부득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혼수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된 것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10월부터의 미지급 양육비
상대방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상대방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청구해볼 수 있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