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알고 있는데 상속한정승인 처리비용중 어느선까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래전 사망하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이번에 상속한정승인 받은건데,
답변서 보낸후 법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때는 제가 법원에 출두해서 구두로 답변을 하거나 판사님께 직접 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를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법원출두를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2003.11.14, 2003다30968 판결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비용들은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변론기일
답변서에 작성하신대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며,
한정승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한정승인 결정문 한 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