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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말 조정이혼이 성립되었는데요.
조정당시 혼수(가전, 가구)를 돌려준다고 해놓고 조서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다 10월 넷째주에 돌려준다해놓고 말을 바꿈)
해결방법이 있나요?
또한, 올해1월부터 사전양육비신청으로 양육비를 받았는데,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양육비를 받다, 지난 달 10월에는 미지급되었고, 보내라고 하였는데도 무시하네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2. 이론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혼조정하면서 양육비에 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양육비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10월부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