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해
조회 : 115 등록일 : 2018-11-05
작성자 : seoyoon9898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저는 50대 주부이고 친정에서는 2남2녀중 막내입니다. 친정아버님은 돌아가시고 83세의 친정어머니만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저와 언니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고령이시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있었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은 목동에 50평대 주상복합아파트가 한채 있고 그 아파트 임대시 받은 보증금으로 산 30평대 아파트가 한채 있어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30평대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큰오빠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오빠가 받는 상속분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언니와 저한테는 출가외인이라 재산에 대해 상속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큰오빠네 부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 말씀하실때는 뭔가 주실것 처럼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지 모르니 나한테 잘해라 하는 제스츄어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희들 모르게 언니와 저를 제외하고 상속을 미리 해놓으셨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속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미리 받은 큰오빠 명의의 아파트는 남은 재산상속분에 포함이 안되고 법대로 상속분을 나누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한 것은 어머니는 결혼당시 아버지가 총각이라 속여 결혼을 했는데 6살된 아들이 한명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다투시고 사이가 좋지 않으셨으며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만 구입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머니가 키우지는 않았지만 호적상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재산을 그 아들을 포함해서 나누게 되는 건지, 본적도 없는 사람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나눌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혼인외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친생자는 아니므로 어머니가 입양 등을 통하여 법정혈족관계를 만드신 사정이 없다면,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큰오빠 명의로 구입한 재산의 경우 상속분의 선급의 의미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물론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이 있는 경우 기여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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