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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딸(9세)을 양육하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재의 A씨와 그녀의 자녀(6세)를 만나 2017년 2월 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전 제 딸에게 엄마로는 자신없고 조력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동거 후 초기부터 제 딸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딸은 A씨를 좋아하고 따랐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딸을 케어하는 모습에 불만도 제기하고 어떤 요구와 이해도 구해봤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대화가 어려워져서 제 딸에 대한 방임은 그 정도가 심해져갔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도 나빠지고 2018년 1월 이후로는 성관계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봤으나 본인은 관심없다라는 태도 뿐입니다. 동거 후 현재까지 A씨는 본인 딸과 함께 취침하며 저와는 각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장 편안해야하는 집에서 A씨의 눈치를 보며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A씨가 폭언, 폭행을 하지는 않지만 방임이란 정서적인 학대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직설적으로 방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헤어짐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상처입은만큼 제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이 길었는데 질문은 이런 상황일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수준을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가 모두 왕래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법률상 부부는 아니므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탄시킨 상대방,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파탄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더 많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