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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생활비 등 일부 제 이름으로 빚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양육비를 주기로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계속적 양육을 위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요청해 와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위해서 제가 붓고 있는 적금에 대하여 남편이 터치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빚을 떠 안고 이혼을 하는 대신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이 아빠가 청구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대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의 명의로 된 예금을 관리하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친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것이 걱정되신다면 친권자 변경 전에 자녀 명의의 예금채권을 해지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