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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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아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출산 전부터 출산후 약 2년가량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집에서 낮에는 잠을자고 밤에는 게임하며 술을먹고 일을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거나 안나가거나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했습니다.
친정엄마아빠께서 카드값이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시다가
제가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부모님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신혼집에서 남편은 몇개월을 혼자 있다가 2년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왔습니다.
대략 2015년쯤에 한번 협의이혼으로 법원에 서류를 냈었고 다시 잘해보자 라고 얘기가 되어서 마지막 출석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몇개월 후에 남편이 상근으로 출퇴근식 군복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있는 부모님 댁으로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잦은 지각이 있었고 계속 되는 다툼에 남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고시원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 후 다시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상담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혼하는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계속 별거중에 제가 일하던 곳에 상사와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년간 불안함 가운데 지내면서 돈많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싶은 생각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되어서 상사와 관계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으로 협박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지만 잘 되지않았고 지금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제가 을이고 남편이 갑인 입장입니다. 불륜 사실이 있으니깐요. 불륜의 증거라면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에 걸릴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상사와 3~4개월정도 동거를 했는데 그때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등본에 상사와 제가 동시에 올라와있던 내역이 아마 증거로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카톡증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서 협의이혼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첫째는, 갑자기 남편이 돌변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였을 때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유리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가 친권 양육권 둘다 들고오고싶다면 이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한적이 없고 별거 후에는 생활비나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자격증 준비를 위해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의존하려고 한 것도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 버리는 것으로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면, 더 이상 혼인파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협의가 되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참작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을 판단하여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