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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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이어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 번 답변 주셨던 내용은 아래 붙여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려 주셨는데요.
아버지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려면 제가 부친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는 재산이 0원이고, 채무가 10억이라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하 지난 번 상담 내용]
1. 이모부의 가등기를 해지할 경우,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아버님의 숨겨진 재산으로 추정되어 압류를 당한다거나 할 우려가 있을지요?
또한, 혹시 이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등기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아버지가 채무를 지실 때에 어머니께서 보증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압류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모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모부의 상속인이 본등기 권리자가 될 것입니다.
2.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들이 상속받지 않으려면,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며, 이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3.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 위의 상속포기는 자식들만 해서는 안되고 사촌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자식이 안되면 친척에게 까지 간다는 이야기 였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지요? 만약 맞다면 그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촌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을 하게 되다면,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그 이후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적극재산(0원)이 없다면 소극재산(10억)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